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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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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(담양군 수도 조례 제43조 관련)

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
위반내용 과태료 행정처분
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 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
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,000,000원 - 부정급수설비 철거 병령
-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
승인을 받지 아니한
급수공사
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,000,000원 - 부정급수설비 철거 병령
-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
계량기 작용 방해, 훼손,
무단철거 및 망실
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500,000원
(단, 가정용은 300,000원)
- 계량기 수리 및 구입 설치 명령
-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 까지 급수정지처분
계량기 매몰 공작물
설치 및 봉인파손
  500,000원
(단, 가정용은 300,000원)
- 원상회복 명령 단, 봉인파손 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-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 까지 급수정지처분
허가를 받지 아니한
특수가압시설
  500,000원 -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 명령
-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때 까지 급수정지처분
시설소화전의 무단사용
또는 봉인파손
  500,000원
(단, 가정용은 300,000원)
-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는 이행할 때까지 급수정지 처분
제19조 규정에 의한
급수 판매 금지 위반
  500,000원
(단, 가정용은 300,000원)
-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는 이행할 때까지 급수정지 처분
업종위반     업종 위반일로부터 가산하 여 차액추징
- 업종 직권 변경
- 추징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 하지 않을시는 이행할 때 까지 급수정지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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